병역특례가 정확히 의미하는 것

나라 상황이 상황인지라 군대 이야기는 국민들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이상이 없다면 꼭 다녀와야 하는 것이고, 

행여나 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무언가를 했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국가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것을 바로 병역특례라고 합니다. 

이 병역특례는 면제와는 살짝 다른 의미라서 둘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1. 병역특례란 무엇인가?

병역특례란 병역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같은 곳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해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며,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만 있다면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 근무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석사학위나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의 석사학위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위와 같은 상황은 병역특례 대신 병역대체제도 라는 말을 더 사용합니다. 특례는 뭔가 완전 면제 같은 의미를 줘서, 최근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병역대체제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딸 경우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중 하나가 바로 병역특례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딸 경우 군 면제가 되고,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만 딴다면 군 면제가 되죠. 

지금의 제도가 확립된 것은 197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그 분야의 특기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설명한 병역대체복무와는 의미가 다른데요. 병역대체복무의 경우에는 어쨌든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해야 하지만,

예술, 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는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 신분은 군인이며, 완전히 면제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죠. 대신 20대에 최고의 기량을 보일 수 있을 만큼 그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국가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문제점

물론 메달을 따기 위해 몇 년 동안 고생한 선수들의 노력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커리어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 한 번의 입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으며, 차라리 점수화해서 병역특례를 결정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주전급이 아니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 잠깐만 경기에 뛰게 하는 경우도 비판하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통예술말고도 대중예술분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4. 병역특례의 현재진행상황

국방부는 2016년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산업분야 대체복무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가 부족해지다보니 현역자원 역시 부족해 질 것을 예상해서 그런 건데요.

계획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2023년에는 아예 중단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이공계 쪽과 중소기업과 관련된 산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병역특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이기에 폐지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은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