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과 선고의 차이 어렵지 않다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2019. 10. 11. 21:15

법률용어라고 하는 것이 일상 생활에서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보니, 뉴스 같은데 나오면 무슨 뜻인지 가물가물 할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가물가물 하면 다행이지만 아예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 찾아보기 보다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뉴스 정도에 나오는 용어라면 삶에 있어서 가끔씩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죠. 오늘은 그러한 법률 용어중 구형과 선고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형과 선고의 차이만 알아놔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울게 없다고 봅니다.

1 구형과 선고의 차이

1. 구형(求刑) 뜻

구형의 뜻은 신형의...... 죄송합니다.^^;;; 먼저 재판장을 떠올려 볼까요? 재판장에는 판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그리고 검사가 있습니다. 기타 배심원등은 제외하구요.

여기서 검사는 어떻게든 피고의 형량을 올리려고 하고, 변호사는 깎을려고 하죠? 이렇게 서로 썰전이 오가다가 마지막에 검사가 판사에게 몇 년을 살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구형입니다.

한 마디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 김아무개를 징역 10년에 처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구형인 것이죠. 그래서 뉴스에 누가 10년 구형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10년을 교도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단순히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2. 선고(宣告) 뜻

선고의 뜻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확정된 형량을 의미합니다. 판사가 '징역 10년에 처한다' 라고하며 땅땅땅 때리면 그 사람은 10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고입니다.

선고는 판사의 판단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검사가 요구한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뉴스기사 하나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2019년 10월 7일 CJ 그룹 회장의 장남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까지 한 것이 걸렸기 때문이죠.

여기서 검사는 CJ그룹의 장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판사에게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선고는 10월 24일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판사는 검사가 요구한 5년 구형과 변호사가 한 변론을 참고하여 24일날 적당한 형량으로 선고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