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요즘에는 렌트사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단순히 그냥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오래 사용할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구매를 하는 게 더 손해인 것 같아서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엄청 다양하게 렌트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다룰 것이 바로 “타다”입니다. “타다”는 렌트카의 일종이지만 기사가 함께 온다는 것이 다른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큰 호응을 일으켰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현재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를 해서 표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다 금지법'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타다

타다 금지법

타다는 렌터카 서비스인데, 수도권에 한정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쏘카 소유의 차를 빌리는 식으로 운영을 하여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으며, 회원수도 170만명 가량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타다 금지법

워낙 상승세로 가다보니, 쏘카와 독립시켜서 따로 법인을 만듭니다. 그렇게 잘 나갈 것만 같던 타다 사업은 택시업계와 검찰에서 ‘위법 콜택시’ 라고 주장하며 기소가 됩니다. 

타다 금지법

타다 측에서는 택시가 아니라 문제될 것이 없다며 팽팽한 공방을 이어오다가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하며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 세부정보

타다 금지법

타다는 서비스 지역이 한정돼 있는데요. 출발지는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에서는 성남, 과천, 인천에 한정 돼 있으며, 도착지는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일부 지역, 인천 일부지역에 한정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24시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늦은 새벽이라도 원한다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

이용 방법은 자신이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면 미리 등록된 카드에 요금이 청구되고 자신이 요청한 곳으로 차량과 함께 운전기사가 같이 옵니다. 기사님한테 굳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간편한 점이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

콜택시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타다 측은 초단기로 대여하는 렌터카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오로지 카니발 11인승으로 고정 돼 있어서 짐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타다 금지법

운행이 완료되면 기사를 평가할 수 있는데, 평점도 익명으로 처리 되며, 특정시간이 지난 후 한 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타다 드라이버

타다 금지법

타다 드라이버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타다와 제휴한 파견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월급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 프리랜서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서류심사, 면접, 이론교육, 실기테스트까지 모두 거쳐야 합니다. 또한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음준운전 경력이 있다면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

 

3. 타다 금지법

결국 택시업계의 큰 반발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5일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둘 중 하나는 결정이 되는 것이죠.

타다 금지법은 정확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라고 불리는데요. 만약 이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위법이라고 나오게 되면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순 있습니다. 

그러나 6시간 이상 사용을 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지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새로운 사업 수준으로 개편을 하거나 사업을 접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다 금지법

사실 맨 처음 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합법으로 인정됐을 때 기존의 택시기사들도 타다 서비스에 가입하며 상생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다 금지법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타다의 입장이 맞는 것 같고, 기존의 사업자들 측면에서는 그들의 입장이 맞는 것 같지만 섣불리 어느 것이 옳다 라고 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되면 굉장히 아쉽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최대한 상생하는 측면에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