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용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2020. 5. 30. 12:42

민식이법 내용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지만 가끔은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법을 하나 꼽자면 바로 민식이 법입니다.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민식이법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이상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을 우선시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1. 배경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당시 9세였던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더욱더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더니,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내용

그러나 초기 민식이 부모가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당시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30km이하로 서행하고 있었는데요. 스쿨존에서는 30km이하로 가야 했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것을 잘 지킨 것입니다.


민식이법 내용

그러나 초반 민식이 부모는 운전자가 30km이상 과속을 했다면서 운전자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 현재 30km이하로 지나갔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식이 부모는 당시 30km이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일부러 운전자를 매도할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요.


민식이법 내용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험사에서 지급 가능한 4억을 거부하고 7억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의문이 드는 건 한 두 개가 아니네요.

2.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내용

악법도 법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민식이법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첫째는 신호등,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 안전표시 등 장비 설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운전자에 관한 것입니다. 어차피 첫 번째는 우리들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기에 두 번째만 알고 있으면 되죠.


민식이법 내용

이제부터는 스쿨존에서 아무리 기어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단순 상해를 입더라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l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