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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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 20. 10:12
현재 재난지원금의 경우 4차까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1차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됐지만 2차, 3차, 4차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특고, 프리랜서들에게만 지급이 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아무래도 가장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5차도 지급이 될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선별적으로 지급이 될지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4차가 지급되기 전에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금 또는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백신도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코로나19의 종식기미가 보인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온 말은 아니고 2월쯤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죠. 당 정 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패배와 지지율하락, LH 사태 등 민심이 많이 돌아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 아무래도 분위기 쇄신은 가능하기 때문이죠.
2. 금액은?
1차에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을 보면 1인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1차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재원을 많이 사용한 상태이고, 4차 때는 20조원이 넘게 사용을 했으니, 1차와 같이 지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 확정이 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석에 지급이 되었고, 올해도 설날을 기점으로 지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인 만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4. 개별도시도 잘 알아봐야
각 도시별로 따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도는 4차가 지급되기 전에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지급을 했고, 진주시도 4월 2차 추경안 통과 후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급을 하는지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섣불리 단정하긴 어렵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재정이 소모된 것 같은데,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