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사소한 것 하나가 내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할만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도대체 내 전화번호는 어디서 알고 그렇게들 전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처럼 무심코 넘겨진 전화번호 하나로 수백, 수천만 원을 사기당하는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은 나의 개인정보는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보호를 위해 나온 것이 데이터 3법입니다.

1. 추진배경

데이터 3법이란

10~15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석유, 유통, 금융 등의 산업에 치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 보다는 IT기업들이 오히려 상위에 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러한 산업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적극 활성화하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데이터 3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3법은 2018년 국회에 발의됐으나, 1년 넘게 질질 끌어오다 2020년 1월 9일 열린 본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2.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중복 규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 3법이란

그래서 이 중복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 맞게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폭 넓게 활용한다고 해서 아무나 내 정보를 확인하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데이터 3법이란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입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일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가명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개발에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괜찮은 조건이죠. 

데이터 3법이란

이렇게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익명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도 데이터 활용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되는 거죠. 만약 가명정보를 활용한 예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이제 기업은 이런 식으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는 확실히 보장하면서 기술발전에는 한층 더 도약하는 것이죠.

 

3.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이라는 게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는 확실하지만 데이터 3법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정보제공자의 저작권 문제가 존재하기에 사전 동의 없이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정보주체자가 해당 데이터 활용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록해서 이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중 하나입니다.

데이터 3법이란

특히나 건강 같은 예민한 부분은 오로지 데이터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사용 이력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 동의를 구한 다음 블록체인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데이터 3법이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히나 의료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보상, 이력 관리 등 신뢰 있는 데이터 제공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 3법이란

지금의 비트코인도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3법이란

결론적으로는 결국 데이터 3법도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3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면 한층 더 나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