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더 나은 나라를 위해

심심찮게 들어보긴 했지만 그 단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학교 다닐 때나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그 단어는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의 날이 있다는 것은 생전 처음 알았는데요. 그래서 단어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날은 뭐하는 날인지도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1. 지방자치의 뜻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란 영어로는 local self-government이며 한자로는 地方自治 라고 쓸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self”, 한자에서는 “스스로 자(自)”만 기억해도 대충 뜻을 아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가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눠진 지역별로 행정사무를 자율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말입니다. 지방자치는 각각의 개인이 다스리는 것이면서도 단체가 하나 되어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의 날이 지정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2012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합니다. 

2012년 10월 22일에 10월 29일을 법정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가 좋은 곳은 공유함으로써 여러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것들을 공유하다보면 그것을 응용하여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3. 기초, 광역 자치단체장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초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합니다. 이 역시 국민들의 의한 투표로 뽑히기 때문에 선거기간이 되면 유세 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것도 나라의 일꾼을 뽑는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투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당장 내 고장 사람들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막 뽑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실상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느낌가는대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4.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한다

보통의 선진국들은 지방자치라는 단어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방 스스로가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도 잘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정부로 불리기에는 온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지방정부의 개념이 성립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행정권뿐만 아니라 경찰권과 같은 물리력 역시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도 아직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아직 지방정부로 나아가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 개발도상국을 포기한 한국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과연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타격이 클 텐데, 대책은 제대로 마련했을까요…….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도 걱정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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