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과 파기이유 알아보기

요즘 일본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요. 저도 반도체 관련 직업에 종사하다보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소미아 뜻과 파기더라구요. 지소미아 뜻과 파기가 이슈 되고 있는 이유는 살면서 거의 들어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럴 텐데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ㅎㅎ

1.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의 뜻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렇게 씁니다. 제너럴 세큐리티 오브 밀리터리 인포메이션 어그리먼트인데요.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지소미아(GSOMIA) 라고 부르는 것이죠.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물론 이 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상대국가가 원하지 않으면 공유할 수 없고, 서로 동의했을 경우 그 정보를 교환할 수 있죠. 

또한 제공된 정보의 용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 협정을 맺었다고 내 패를 무조건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상호간에 신뢰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차원적인 의미보다는 다 차원적인 의미에서 유익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박근혜대통령 정부시절인 2016년 11월에 체결을 했구요, 북한의 핵 그리고 기타 미사일에 관련한 2급 이하의 보완원칙을 담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지소미아 파기이유

지소미아를 파기한 이유는 문재인정권의 결단인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여러 면에서 제약을 주려고하자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렸습니다. 이 파기로 인한 결과로는 크게 정치적 의미와 군사적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정치적의미로는 미국에게 호의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미국은 항상 지소미아를 존중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미국이 하라고 했다고 무서워서 지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일단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트럼프에게 한 수 날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적의미로는 조기정보에 대한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늘 한발 늦습니다. 일본이 먼저 알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알게 되죠.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기술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저예산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협정을 맺은 상태여야 가능하죠. 만약 일본과 같은 정보능력을 갖추려면 아마 방위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인적인 생각

지소미아를 그 자체만 보고 생각했을 때는 일본에게 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잇따른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국가제외를 당한 상태에서 우리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했으니까요. NO JAPAN, BOYCOTT JAPAN 운동과는 별개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응답한 아베니까요. 

과연 지금의 현 상황을 가시적 측면 에서 해석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말한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다른 뜻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여기에 무관심으로 대하면 안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비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부는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할 테니까요. 그러면 국민도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