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월 72만원 기본수입 보장과 실업률 관계

복지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사회복지과? 죄송합니다...

복지하면 뭐니뭐니 해도 

핀란드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복지의 나라”라고 할 만큼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상교육입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이정도면 뭐 말 다했죠. 

그래서 교육국가라는 말도 있죠.

 

또 대표적인 게 노인복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화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혜택도 높은 것 같은데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 

1인 1실이 배정되는 곳이 많으며, 

작은 애완동물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중에는 

사우나, 미용사, 물리치료사, 

24시간 간호사, 식당 등도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복지국가 핀란드라고 하지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가 좋다보니 세금이 높은데요. 

소득세의 약 50%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현상도 발생하며,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도 높다고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핀란드에선 매월 72만원을 실업급여 대신 

기본수입이라는 이름으로 

2년간 실업자 2천명에게 제공했습니다. 

물론 취업을 해도 기본수당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을 했구요. 

그러나 추후에 구직활동에 대해 조사해보니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대신 

기본수입을 보장해주면 

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가만히 있어도 

수입원이 생기는데 일자리를 열심히 구하려고 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댓글 중에 웃긴게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풀칠하러 나온다” 였는데 

인상깊었습니다.ㅎㅎ

 

처음 이 기사를 읽었을 때 

그러면 이건 실패사례구나 생각했는데, 

과연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이지만, 

이러한 시도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을 위해 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니까요. 

그것은 어떠한 혜택보다도 

정신개조에 큰 도움이 되겠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록 세금이 높은 편이지만 

핀란드는 여전히 복지국가로 

그 명성은 쉽게 내려오지 않을거에요. 

정책이 매번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을 위해 힘쓰는 노력이 보인다면, 

그 국민은 국가에 대해 

강요하지 않아도 

충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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