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보다 알아야 할 사실(공수처,연동형비례대표제)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

핫한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몇 분들은 궁금해서

찾아보실 분도 있겠지만

용어 자체가 정치용어이다 보니

어렵기도 하고 관심도 없어서

잠깐 검색해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패스트트랙(fast track)”입니다.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는

지금 만들려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뜻을 찾아보면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은 것들

즉, 너무 fm으로 설명을 해놓다보니

저를 비롯한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설명이란 설명은 다 찾아보고

저만의 방법으로 쉽게 이해한 것들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법안 발의하고, 찬반 투표도하고,

맘에 안 들면 필리버스터로

다른 당의 법안을 막으려고도 하죠.

이외에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신속하게 만들 때

또는 있던 법안을

신속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이패스라고 비유하면 좀 쉽겠네요.

 

그렇다면 여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정당들이 무슨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하길래

이리도 성화일까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1.공수처기관 설립

공수처에서는 전직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범죄와 연류 되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힘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것만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거죠.

2.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정말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지역구의원이 253석이고

비례대표의원이 47석입니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정당 득표율이 높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A라는 당은

지역구에서 179석을 얻었지만,

비례대표로 1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B라는 당은

지역구에서 1석을 얻었지만,

비례대표로 29석을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렵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법안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은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아닌

다당체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3당과 함께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1번과 2번의 옳고 그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번외로 한 기자가 심상정 의원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자

심상정 의원은

“여러분은 이해 못해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가 재차 묻자

“컴퓨터 칠 때

컴퓨터 치는 법만 알면 되지

부품은 알 필요 없어요”라고

답합니다.

 

저는 오히려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슈보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국민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자기들 밥그릇이 중허니까

오히려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